What is MINING CLAIM?

광구란 언떤것인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광구란?

광물채굴을 위해 광업권 등록을 받은 일정한 구역을 말하는 것이며 광업권자는 등록을 받은 구역내에서 등록된 법정광물과 이와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취득 할 수 있다. (광업법 제3조 제3호)

광구의 구역은 단위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여(광업법 제13조) 1개의 광구는 경도 1분의 차와 위도 1분의 차로 둘러싸여진 사변형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1개 단위광 구의 면적은 최대면적 300헥타에서 석탄.흑연(인상흑연은 제외)의 경우에는 50헥타, 석 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 포함)의 경우에는 30헥타, 기타 광물의 경우에는 3헥 타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형 광구제도를 도입했던 일제시대에는 구역 제정이 복잡함에 따라 광업권 허가 사 무에 혼잡을 야기하는 반면에 광상(광물부존구역)을 따라 자유로이 광구를 설정함으로 최소한의 광구로 광업권 권리보호상 합리적인 개발을 기할 수 있었으나 현재 적용되는 단위형 광구제도는 경위도상의 경도 1분과 위도 1분의 차로 된 일정한 사변형으로 정해져 있어 광업허가 사무처리에는 간편하나 광상에 따라 권리의 손실 없이 채굴하려면 광상의 위치에 따라 여러개의 광구를 설정해야 하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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