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INANCE

광업 관련 법령을 각 부서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과학기술부

기술사법

국방부

군사시설보호법

국토해양부

개발제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골재채취법

도로법

공유수면 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천법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

지식경제부

광산보안법

해외 자원 개발 사업법

광업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산업법

해저광물 자원 개발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

소음/진동 규제법

환경 영향 평가법

자연공원법

환경 정책 기본법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법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

산림기본법

소방 방재청

소하천 정비법

자연재해 대책법

* 각 법령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사이트 내의 현행법령 검색엔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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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조사에 관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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