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광물이란?
광물이란 광물학상의 일반광물을 총칭하는 것이나 모든 광물이 광업법에 의한 채굴 및 취득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광물학상의 광물중에서 국민경제상 가치가 있는 광 물들을 광업법으로 선정하여 이를 법정광물로 하고 있다.
법정광물은 국민경제상 중요한 가치가 있고 광업을 경영함에 적합한 조건이 구비된 광 물로 그 시대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적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따라 포함될 수 있는 광 물들로써 국가가 특정한 광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등의 목적으로 전략적인 필요에 따라 광업법으로 선정한 주요 광물을 말한다.
법정광물은 1973년에 21개 광물을 최초로 법정광물로 지정 후 현재 66개 광종으로 선 정되어 광업권이 설정 등록되고 광업법상의 엄격한 권리.의무를 부여하여 물권법상의 특허적 성격을 띠고 있다.
법정광물의 종류
| 구분 | 법정광물명 |
|---|---|
| 금속광물 (32종) |
금, 은, 동, 연, 아연, 백금, 석, 창연, 안티모니, 티탄철, 수은, 철, 크롬철, 유화철, 망간, 니켈, 코발트, 리튬, 카드뮴, 탄탈윰, 니오비움, 바나듐, 란타늄, 이트륨, 사금, 사철, 텅스텐, 몰리브덴, 사석, 세륨, 베리움, 지르코늄 |
| 비금속광물 (30종) |
유황, 석고, 납석, 활석, 남정석, 홍주석, 형석, 명반석, 하석, 중정석, 규조토, 장석, 고령토, 사문석, 규회석, 수정, 운모, 석면, 불석, 석회석, 연옥, 규사, 규석, 비소, 인, 붕소, 보키사이트, 흑연, 마그네사이트, 금강석 |
| 에너지광물 (4종) |
석탄, 석유, 우라늄, 토륨 |